김효석 "공공근로는 일회성 일자리에 불과"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23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추경편성안과 관련해 "IMF때 해본 결과, 공공근로는 일회성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민주당은) 사회적 서비스를 일자리 대책으로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국가를 가는 데 필요한 노인 돌보기 등의 일자리가 선빈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서비스를 통한 항구적 일자리 마련이 직업의 경직성을 높이지 않냐는 물음에 "정확한 지적"이라고 공감하면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는 재정 투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일부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현재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민간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만큼 구축효과가 우려된다"며 "내년에 예정된 추가적 감세를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또 "양도세는 원론적으로 보면 정상화해야한다"면서도 "투기는 보유세와 금융정책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