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정부와 기업은 공동운명체

이철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경제가 불황국면에 빠져들게 되면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지를 불문하고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보호주의 색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도 이러한 경향은 여실 없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8200억 달러의 경기부양안에는 SOC 투자시 미국제품의 우선 구매 의무를 규정한 '미국산 구매정책(Buy American)'이 포함돼 있다. 또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공공연히 비난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도 자국 수출을 저해하는 과도한 엔화 절상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 성향의 심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당연히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된다. 최근 우리 경제사회는 수출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상회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경제난국의 파고를 헤쳐 나갈 것이 요청된다. 물론 지나친 보호주의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조심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과거 정부주도 경제개발 시대에 형성된 정경유착에 대한 망령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국제사회는 이제 경제전쟁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WTO 체제가 뿌리를 내리면서부터는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계기로 경제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정경유착은 더 이상 상상하기조차 힘들게 됐다.

그러면 과연 정부와 기업의 협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선 최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협조 문제이다. 정부 구조조정 시책의 최종목표는 향후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둬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지라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아낌없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또 자동차나 반도체 등 기존의 경쟁력을 가진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성장 잠재성이 큰 생명공학, 환경 등 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도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규제의 과감한 철폐, 기초 연구개발에 대한 획기적 지원 등의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가브랜드 강화시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은 이에 화답해 불요불급한 경비절감과 고용조정, 과감한 투자와 경영혁신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위축되고 있는 미국시장에서 유독 현대자동차가 올 1월 14%의 매출 신장을 보인 것은 불황에 움츠리지 않은 기업가 정신의 발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정부와 기업은 협력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고용안정과 신규채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업 또한 임금양보와 무분규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 시책(Job Sharing)에 최대한 동참하는 한편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신규고용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민정(勞社民政) 비상대책회의가 발족된 것은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까지 모두가 합심ㆍ단결해나간다면 현재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최대한 단기간내에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