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자율화 2013학년도 이후, 협의체는 이달말 구성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이양하는 대입완전자율화는 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재확인 됐다.

대입자율화를 협의할 시 ·도교육감, 대학총장,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 구성도 앞당겨진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3일 대학자율화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일부 대학을 향한 '점수 위주의 대입 전형안' 비판에 대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우선 대입자율화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대입 완전자율화는 당초 인수위 발표와 같이 2012년 (2013학년도)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된다.

교과부는 "최근 일부대학이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자율화가 추진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2012학년도 대입전형 방향을 공표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시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2012학년도부터 수시 모집에서 본고사 부활을 선언했고, 고려대도 2012학년도부터 고교등급제를 일부 도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었다. 고려대는 200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이미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의 이같은 방침 확인으로 연세대와 고려대의 입시안은 혼란을 야기시켰단 비판만 받고 철회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대입자율화 시기를 재확인 시키며 속도조절에 나서면서도 정부개입이라는 비판을 염두해 "입학전형안에 대한 권한이 대교협에 있고 자율화는 대학들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교협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통과되면 대교협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것.

대교협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교협이 대입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포할 수 있고, 협의사항 불이행시 시정요구·교과부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또한 시 ·도교육감, 대학총장,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 구성도 포함하고 있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대학자율화를 위해 사전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대교협법안이 통과되기 전, 이르면 이달말부터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교협은 교육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 전국의 주요 대학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칭 '선진형 대입 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선언은 점수 위주로 학생을 뽑는 기존의 후진적 선발방식을 지양하고 잠재력 위주로 선발하는 선진형 입시안을 만들겠다고 대학들이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대학자율화 시기와 대교협에 자율화에 대한 권한을 이양했음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그동안 멋대로 입시안을 내놓았던 대학들과 이를 지켜보기만 했던 대교협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국회에서도 3불(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을 어긴 대학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자율화의 권한을 받은 것이 재확인된 대교협의 행보가 주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들의 이익단체로 협의사항을 어긴다해도 행정· 재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대교협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기도 하다.

대교협은 마침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고려대의 수시2학기 전형에서 특목고 출신을 우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고려대 의혹을 어떤 방식으로 밝히고 처리할 지가 대교협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