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기부양법안, '바이 아메리카' 논란

미 하원이 28일(현지시간) 통과시킨 819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 법안에 포함된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의 성격을 놓고 보호무역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란 경기부양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 교량 등 인프라 투자 집행시 사용되는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하는 내용이다.

이는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미 철강업체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애국주의 차원에서 이같은 미국산 제품의 우선 구매 품목 확대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해 G20 금융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향후 1년간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지 말자고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같은 성격의 보호무역적 정책은 국제적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미 상원도 이같은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킬 지 알 수없는 상황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안 성립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어 바이아메리카 조항의 현실화는 일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같은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미국 상무부와 경제계에서도 강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측은 이같은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도록 강력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