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외국인투자유치, 효과 있을까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노력이 눈물겹다. 지식경제부를 필두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가 공기업 등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해외에 팔면서 외화 획득과 동시에 수출시장 뚫기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하긴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마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올해 전세계적인 FDI는 10~20%가량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알짜배기 공기업을 굳이 해외에 제 값도 못 받고 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 등의 지분 매각을 '국내 기업'에만 한정해서 진행한다고 밝힌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이미 1차부터 5차까지의 공기업 선진화 발표로 수 차례 반복됐던 것도 부족해 이제는 '외국인 투자유치'까지 덧붙인 느낌이라 개운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실제 효과도 미지수다. 지경부마저도 공기업의 지분 해외 매각을 통한 외화 획득을 포함하더라도 올해 FDI 목표를 기존 125억달러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 없다.

한 증권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하이닉스를 외국에 매각한다는 것은 뜻밖의 뉴스"라며 "중국밖에 관심을 보이는데가 없어 국가적인 이익에도 반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헐값 매각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하이디스나 쌍용차의 경우처럼 기술유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기업으로서 경영권을 마구잡이로 넘길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 세계 FDI의 대부분을 M&A형 투자가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외자가 유치될 지 의문이 든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국내 대기업들이 경기침체로 투자를 극도로 꺼리는 상황에 나온 겉포장만 그럴싸한 불량식품 같은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