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부동산 3대 규제 풀어야"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3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경기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폐지, 강남 3구 규제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방은 부동산 값이 거의 안올랐고 수도권도 올랐다가 최근에 떨어졌다"며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워낙 부동산 매수세가 없어 당분간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폭등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부동산시장 침체 원인이 부동산 규제가 아닌 금융 경색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해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며 규제완화가 금융경색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아울러 "투기지역은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이 때문에 못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알렸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민간 업자들이 공급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수요보다 작아 가격 폭등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