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카메라로 재촬영은 무죄?…대법 판결에 여론 들끓어
성폭력특례법 14조 '다른 사람 신체' 촬영 행위만 규정 내연남 부부에 성관계 영상 재촬영 사진 보낸 이모씨 무죄취지 파기환송 일각서 진화한 기술 등 성범죄 현실 반영 못한 판결 비판 "법조문에만 충실"…관련 법 개정 목소리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해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내연남과
![[포토]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촉구 집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18091316062287683_1536822382.jpg)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촉구 집회
13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옷 벗으면 수행평가 만점" 학생들 교사 성희롱 고발 '스쿨 미투' 봇물
지난 9일 충북여중 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 당하고 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트윗을 남긴 이후 연일 ‘스쿨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한 학생의 용기있는 발언 이후 학생들은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며 파급효과가 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모이고 있다. 한동안 잠잠해지는가 싶던 학교 내 성폭력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학생들의 용기있는 ‘스쿨미투’ 폭로는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
걸그룹 '카라' 구하라, 이별 통보한 남자친구 폭행…경찰 조사 예정
걸그룹 카라 출신인 가수 구하라(27)씨가 새벽에 남자친구와 다투는 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구씨가 남자친구 A(27)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씨는 헤어 디자이너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해오자 이에 격분해 A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
형제복지원 사건, 다시 법정간다…검찰개혁위 "검찰총장, 비상상고해야" 권고(종합)
지난 30년 동안 숱한 논란과 의혹의 대상이 됐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결국 다시 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13일 형제복지원 수용자 의문사 및 감금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13일 발표한 제14차 권고를 통해 “당시 무죄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그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다”면서
‘촬영 중 상대 여배우 성추행’ 배우 조덕제, 유죄 확정(종합)
영화촬영 도중 상대역을 맡은 여배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영화배우 조득제(50)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사랑은 없다’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 상대 여배우인 B씨의 상의와 속옷을 찢은 뒤
大法"'성관계 동영상 사진기로 재촬영' 성범죄 처벌 못해"
본인과 내연남이 예전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사진으로 다시 찍어 내연남 부부에게 보낸 20대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라는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모(25·여)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판결을 내
김부선, 강용석 변호사 선임…강용석, 페북 통해 사건 맡고 싶다더니
이재명 경기지사 ‘여배우 스캔들’ 사건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이 변호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13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 ‘넥스트로’로부터 김씨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받았다. 넥스트로는 강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무법인이다. 강 변호사는 1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씨와 연락이 됐다”며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제가 전부 수임하기로 했고
영화화되는 ‘82년생 김지영’, 남·녀 감정싸움으로 격화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또 논란이다. 페미니즘 소설의 대표주자 격인 해당 소설이 영화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영화제작사 봄바람영화사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을 원작으로 한 영화 제작과 더불어 주인공 역에 배우 정유미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남녀 간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2016년 발간돼 100만 부에 육
서울대·고대 수시모집 경쟁률 상승…서울교대 등은 오늘 마감
연대·이대·성대는 하락 … 논술전형 경쟁률 높아 올해 서울대와 고려대 서울캠퍼스 수시모집 경쟁률이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세대 서울캠퍼스 경쟁률은 다소 떨어졌다. 12일 각 대학과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 등에 따르면 2019학년도 2662명(정원외 포함)을 뽑는 서울대 수시모집에 1만8957명이 지원해 7.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7.09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정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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