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바너클(Barnacle)'은 미국에서 2015년부터 불법 주차된 차량 뒷바퀴를 고정하는 좀쇠 대신 사용하기 시작한 단속 장치다. '따개비(Barnacle)'란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란색 플라스틱 앨범처럼 생긴 바너클은 자동차의 앞 유리에 부착하는 장치다.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운전을 하려 해도 시야가 가려 운전이 불가능하고, 바너클을 강제로 떼어내려 하거나 현장을 벗어나려 하면 경보음이 울리며, 위치추적 장치도 부착돼 있

尹기자회견 관전포인트 '김건희·채상병'…불통 이미지 쇄신 나선다(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하는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직접 소상히 밝힌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에 회견에 나선 것은 4·10 총선 패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불통' 이미지가 꼽혔던 만큼 이를 쇄신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박찬대 '김건희 특검' 자신하는 세 가지 이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카드를 꺼내 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으로는 친명(친이재명) 체

이재명, 9~15일 입원 치료차 휴가…"증상·병명은 못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 치료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갖는다. 민주당 공보국은 7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총선을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16일부터 정상적인 당 대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병명은 밝힐 수 없으나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며 "올해 초 피습 사

남성욱 "정치인들, 국민 수준 너무 높게 생각"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소속 비례대표 20번으로 출마한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이 7일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 수준을 너무 높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위성정당이 선거용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데다 명칭도 혼란스러워 국민들의 선택권을 방해한다는 게 남 원장의 설명이다. 남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박찬대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추진"…與 "이성 회복 촉구"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거대 야당의 이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총선 압승에 취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22대 국회까지 폭주를 이어가려 하고

대법, '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중학교 동창 유서…"증거능력 없어"

15년 전 집단 성폭행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동창의 유서를 결정적 증거로 삼아 유서에 공범으로 기재된 동창생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전문증거인 해당 유서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특신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

이준석 "尹대통령 '바뀌겠다'…신년 다이어트 약속 정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는 9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지금부터 바뀌겠다'고 하는 건 흔히 신년 약속으로 '다이어트를 하겠다' 정도 약속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7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어느 누구도 윤 대통령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작심삼일일 거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후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반향을 일으킬 가능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유럽 출장 못 간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21대 국회에서의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하지만 연금의 재정 안정

尹, 신임 민정수석 김주현 임명…"국민 위해 설치, 사법리스크는 제가 풀 것"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사법 리스크는 민정수석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김 전 차관을 임명했다고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⑤박충권 "착했던 친구들이 스파이...북한 체제 본질 깨닫고 탈북"

박충권 국민의힘 당선인은 탈북민 출신으론 4번째로 국회에 입성한다. 박 당선인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북한 체제의 본질을 깨닫고 탈북을 결심했다. 한국에 온 이후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현대제철에서 자동차 소재 연구원으로 일했다. 그는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고 의대가 아닌 이공계에 진출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등골이 오싹" 박 당선인은 평양 국방종합대학 화학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신설…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연금개혁 복수안 마련됐다"…유럽 출장에서 담판 시도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안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연금특위 관계자들은 유럽 출장을 통해 쟁점 현안 등에 대한 담판에 나설 계획이다. 난제로만 여겨졌던 연금개혁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를 수용할 것인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공산이 커졌다. 7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된 소득보장안(보험료율을 9%→13%로, 소

박찬대,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행동하는 민주당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박찬대 원내대표가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았다. 박 원내대표는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독주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원내대표단과 함께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진지한 표정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라고 쓰인 화환을 헌화했다. 이어 참석자 일동은 순국선열을 향해 경례,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박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

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채상병·김건희 여사 의혹 답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예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발목 잡는 정쟁을 위한 정쟁일 뿐 ”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의원은 7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유승민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조사 응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진작 소환조사 해야 했다"며 "김 여사가 본인과 관련된 주가조작, 디올 백 등 여러 의혹 소환조사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의 지위, 역할에 대해선 인정을 하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부르면 당연히 가서 수사받

정부, 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

정부, 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누구

다시 부활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62·사법연수원 18기)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고, 1989년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검 천안지청, 대구지검, 법무부 검찰2과 검사 등을 거쳐 1997년 다시 서울지검으로 돌아왔다. 2001년 부부장

정부, 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의

尹대통령,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임명…"민심 청취기능 취약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김 전 차관을 임명했다고 직접 발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승리 이후 과거 민정수석실이 사정(司正) 기관을 총괄하고 수사 개입을 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다며 수석 자리를 폐지했다. 하지만 4·10 총선 패배로 민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