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자본, 하나라도 없으면 인터넷은행 못한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혁신과 자본력,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새롭지 않다면 굳이 인터넷은행을 할 필요가 없다. 자금 부족으로 대출 중단을 거듭해 온 케이뱅크 사례에서 보듯, 안정적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영업을 하기 어렵다. 26일 금융위원회가 가칭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한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한 이유로 풀이된다.

당초 한 곳이냐, 두 곳 모두 인가 받느냐가 관심이었다. 모두 불허라는 결과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 지난해 은산분리 완화를 놓고 큰 논란을 빚을 정도로 정부의 인터넷은행 육성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가 내놓은 결과다.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개 모두 안 되리라고 예상치 못했다.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키움의 경우 외평위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토스는 지배주주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실뢰는 주지 못했다. 외평위는 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 관리 등 7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상당히 미흡했다"는 의미로 설명했다.

토스는 혁신성 면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컸다는 전언이다. 케이뱅크가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류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대출을 중단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혁신적인 서비스라도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