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주식 보유"…대통령실 참모 9명 '백지신탁 불이행'

대통령실 참모 38명 공개재산 분석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 대상자, 20명 중 9명
주식매각·백지신탁 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혁신처에 자료를 요구해 대통령실 참모 38명의 공개 재산을 분석한 결과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대상자 20명 중 9명, 45%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 재산 공개 대상자는 본인과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 최고위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5270만 원, 주진우 법률비서관 9억 5572만 원,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1억 5274만 원 등 6명이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아무런 조치없이 보유 중이다. 이중 김동조 국정 메시지 비서관이 보유한 주식은 116억 621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최고위원은 "자산을 백지신탁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관보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6명은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신고 내용이 없었다"며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대기 비서실장 등 3명은 '매각 후 기준 미달' 형태에 해당했다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보유 주식 4억5174만 원 중 1억2995만 원만 팔아, 70% 이상인 3억 2179만 원어치의 주식을 남겼다는 설명이다.

장 최고위원은 "인사혁신처에 심사 신청, 심사 결과 등을 문의했으나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만 받았다"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들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공직자 윤리위에서 확인하라'고 했다.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공직자 윤리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공무원도 아닌 대한민국 가장 중요 정책을 다루는 대통령실 근무자들의 부실 검증, 늦장 검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에 자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명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선 빠르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며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백지신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며,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 비서실장과 관련해선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주식은 백지신탁 대상에 애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