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우먼톡]노동시장내 성별 격차, 어떻게 줄여야 할까?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 대학교수가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여성으로서는 세 번째, 그리고 여성이 단독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인데다 그녀의 연구업적이 주류경제학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시장의 불평등성에 대한 연구라 더욱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우리나라에 이번 골딘 교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이 갖는 의미와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는 고착화된 상태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골딘 교수의 연구를 보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서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OECD 국가 내 최고 수준이며 2021년 OECD 성별 격차 평균인 11.9%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격차의 원인은 골딘 교수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구조적 원인이 공통적으로 존재함과 동시에 그 격차를 심화시키는 우리나라 특유한 원인도 함께 존재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 구조를 보면 과거보다는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나 출산 양육기에 고용률이 떨어지는 'M커브'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 경력단절 여성이 100만명을 넘어서는데, 최근에는 그 규모가 다소 줄었다고 하나 이는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니 기혼여성을 대상으로만 경력단절 규모를 파악하는 통계 자체의 문제이다. 자녀 양육과 교육으로 인해 본래 일자리를 포기하는 문제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러한 경력단절은 우리나라의 호봉제 임금체계와 결합하여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함께 일하고, 함께 일하는 사회적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맞벌이나 홑벌이나 여성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가사와 육아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뿐 아니라 문화나 인식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직무급의 활성화와 장시간 노동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서비스업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고, 대규모 제조업은 남성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업종 분리 현상도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업종 간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을 상대평가 해서 해당 업종 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성 고용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업종별 분리 현상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나 경험은 대학에서부터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 전공별 임금수준이나 고용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조기 진로지도도 매우 구체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여성 고용의 확대나 격차 해소는 저출생 고령화시대 생산인구 감소에 직면한 우리 노동시장에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골딘 교수의 지적과 같이 경제성장의 속도에 비해 기업문화와 기존 세대의 인식변화가 더딘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선 서강대 특임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