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CPTPP 가입, 차기 정부로 공 넘기나…가입 결정 대신 사회적 논의

홍남기 "가입 결정 임박" 발언 두 달 지났는데…"의견 수렴하겠다"
내년 3월 대선 앞두고 CPTPP 가입 추진 부담 느꼈나
CPTPP 가입 수차례 실기…美, 아시아 新 경제협정 모색 가운데 가입 타이밍 또 놓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일정 등 종합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신청을 결정하는 대신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는 뜻을 밝혀 차기 정부로 결정권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내세운 건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내부적으로는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지만 농축산물과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우려로 농어민 반발이 우려되고,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CPTPP 가입을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여당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데 이어 향후 농어민 등 반발이 심해질 경우 여야 대선 후보가 공약을 통해 CPTPP 가입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메가 FTA 순회간담회＝13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차 메가 FTA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번주 첫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늦어도 내년 1월엔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에도 CPTPP 가입 의사는 있었지만 미온적으로 움직이던 상황에서 대만과 중국이 CPTPP 가입 의사를 공식화하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FTA' 참여에 더는 늦어선 안된다는 긴박한 상황인식이 반영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내년 1월 CPTPP 의장국이 우리와 외교관계가 악화된 일본에서 싱가포르로 바뀐다는 점을 감안해 가입신청서 제출 시기를 결정했다.

대만과 중국의 CPTPP 가입의사 표명 후 긴박하게 움직이던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은 내년 3월 대선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CPTPP 가입 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홍 부총리의 가입 결정 임박 발언 후 두 달여가 흐른 이 시점에서도 가입 결정이 아닌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통상 전문가는 "사회적 논의 착수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은 정부가 총대를 메고 CPTPP 가입 필요성을 이해관계자에게 설득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며 "향후 여론 악화시 대선 후보가 공약을 통해 CPTPP 가입을 철회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등 정치 논리에 의해 CPTPP 가입이 또 다시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中 눈치 보느라 허송, 美는 새로운 아태 경제협력 제안＝정부 안팎에서는 현 정권 내에서 CPTPP 가입을 마무리짓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CPTPP 가입에 소극적으로 움직인 결과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 정부는 출범 초 미국의 탈퇴로 문이 열린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했다. 그러나 2018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CPTPP 가입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더욱이 CPTPP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이 주도한 체제란 점에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 온 우리 정부가 중국 눈치를 봐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외교 실패와 통상 전략 부재로 CPTPP 가입에 머뭇거리다가 대만, 중국의 가입 신청으로 정부도 서둘러 CPTPP 가입을 추진했지만, 이번엔 정권 말이라는 내부 변수에 부딪혀 CPTPP 가입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CPTPP가 여전히 전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규범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가입이 불투명해진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통상질서의 중심축이 '자유무역→보호무역', '다자주의→블록화'로 이동하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FTA를 통한 안전판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가입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경제협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적 틀 구축에 나서기로 한 데 이어 또 한차례 새로운 경제협력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지난 수년간 CPTPP 가입을 머뭇거리다가 실기해놓고, 미국이 대중 견제 수위를 올리는 상황에서 중국이 CPTPP 가입 의사를 밝히자 연이어 CPTPP 가입 움직임에 속도를 내는 등 뒷북만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CPTPP 가입의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미국이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협력체제를 모색하겠다고 나선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