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北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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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으로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씨 피살 사건 정보 공개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관련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구체적 공개 범위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안보실은 지난 정부 국가안보실이 냈던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의 형 이모씨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상태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실 등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선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지난 정부가 정보 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점이다. 더욱이 현 정부가 정보 공개에 속도를 낼 경우 지난 정부와 또다른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