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주요13국 모두 2030 NDC 달성어렵다…中·印·러, 의지부족"

한경협,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 계산
중국·인도·러시아는 2030년 배출 오히려 늘 듯
한국 목표 비현실적…목표치-전망치 격차 34.2%

탄소다배출 상위 13개국 모두 온실가스 2030 국가별 감축기여(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목표 달성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개국은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브라질, 이란, 인도네시아, 독일, 캐나다, 대한민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다.

다음 달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진행될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Global Stocktake)'을 한 달 앞두고 목표 달성은 비현실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GST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2015년 발효 후 목표 이행 경과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마지드 알 수와이디 COP28 사무총장 겸 특별대표가 지난 8월30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언론사 인터뷰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2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과거 배출량을 바탕으로 2030년 배출 전망치와 각국 NDC 목표 간 격차를 발표했다. 교토의정서(온실가스 감축 국제협약)가 발효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배출량 추세(BAU·Business-As-Usual)가 2022~2030년 8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해 계산했다.

조사 결과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배출량은 역대 최대인 48.6기가t(GtCO2-eq)이었다. 1990년부터 연평균 증가율 1.39%를 기록했다. 2021년 배출량 69.6%가 상위 13개 국가에서 나왔다. 상위 4개국 배출량이 53.6%를 차지했다. 중국(29.4%·14.3기가t), 미국(12.9%·6.28기가t), 인도(6.9%·3.36기가t), 러시아(4.4%·2.16기가t) 순이다.

문제는 4개국 예상 감축량이 목표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는 오히려 2030년에 지금보다 배출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30년까지 얼마나 배출량을 줄일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겠다"고 했다. 목표 탄소중립 달성 시점도 국제사회(2050년)보다 10년 늦은 2060년으로 정했다. 올 상반기 37GW 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2030년 이전까지 중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미지수다.

인도, 러시아 2030년 배출량 목표치는 2021년 배출량보다 많다. 인도 2030년 목표치는 4.6기가t이다. 2021년 배출량 3.4기가t보다 35.3% 많다. 2030년 석탄발전량을 2022년 대비 25% 늘리겠다고 했고 탄소중립 시점은 2070년으로 잡았다.

러시아는 2030년 배출량을 1990년의 70% 수준인 2.4기가t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2021년 배출량 2.16기가t보다 11.1% 많다. 목표 탄소중립 시점은 2060년이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수준인 3.9~4.2기가t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의회 연구조사 결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정책 효과를 반영해도 43% 감축이 최대일 것으로 관측됐다.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던 영국, 독일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를 맞으며 탈(脫)석탄 정책을 철회했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및 전망.[자료=한경협]

주요 20개국(G20)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격차율은 평균 25%로 나타났다. 감축 격차율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와 전망치 간 차이다. 한국은 34.2%다. 평균보다 9.2%포인트(p) 높았다.

한국 감축 격차율이 높은 이유는 향후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감축여건 등 변수를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에 비해 2030 NDC 목표치를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한경협은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낙관적인 선언과 달리 많은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계획대로 이행될지 매우 불확실해졌다"며 "온실가스 저감(mitigation)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전략도 만들어 이상기후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