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영화 관람료에 징수해오던 부과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영화단체들이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했다.
한국영화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20개 영화 단체는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를 발족하고 4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영화 관람료에 징수해오던 부과금을 폐지하겠다는 발표에 반발하면서다. 그간 관람료에는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이 매겨졌다. 정부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다수 소비자가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로 규정하고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금이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영화인연대는 "관객들이 부당하게 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문체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 해왔다"며 "장기적인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단체는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 철회 ▲영화발전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화진흥위원회 정상 운영 등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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