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이르면 7월부터 지급

경기도청

경기도가 도내 예술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회소득을 이르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급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의회가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27개 시군, 9000여명을 대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파주시 등 10개 시군부터 우선 시행한다.

접수 시군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30일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확인을 통해 이르면 7월말부터 순차적으로 1차 지급(1인당 75만원)한다. 나머지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도 사전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신청 접수를 개시해 시군별로 7~8월 중 1차 지급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0~12월 중 2차분(1인당 75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장애인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센터는 단순히 기회소득(지원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게 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경기민원24를 통해 7월 5~14일 10일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는 신청자 중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7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7월 말에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더 많은 장애인의 참여와 사업확대를 위해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 안(중위소득 50%'와 18~64세)보다 지원기준을 더 확대(중위소득 120%와 13~64세)한 사회보장변경협의 요청안을 지난 5월1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협의 결과를 반영해 7월5일부터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모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