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기준금리 낮추고 美만났지만…중국發 훈풍은 아직

中인민은행 기준금리 낮추며 경기부양 의지
중국 의존도 높은 한국 수출에 도움될 전망
다만 '유동성 함정' 빠진 中 경기 회복 의문
결국 미중 갈등이 중요…추가 부양책도 촉각

중국이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낮춘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국 내 서열 4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만남까지 성사되면서 중국발 경기 회복 기대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 상반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파급효과가 기대보다 미진했지만 중국 당국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낸다면 우리 수출이 반등하면서 한국은행과 정부 전망대로 '상저하고' 흐름이 강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아직은 중국발 훈풍을 기대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상당하다. 중국이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긴 했으나 구조적으로 중국 내 수요 둔화 분위기가 단기간에 회복되긴 어렵고, 미국의 대중 제재 역시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각종 부채 리스크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이른 시일 안에 혁신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리 낮춘 인민은행…"韓 수출에 도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0.1%포인트 낮췄다. 1년 만기 LPR의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인하다. 중국이 지난주 '기준금리 가늠자'로 여겨지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이번 LPR 인하는 예견 가능한 일이었지만 시장에선 이를 당국의 경기부양 의지와 결부시키며 집중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중국의 금리인하는 한국경제에 희소식이다. 한은이 2021년 말 중국 통화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가면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금리인하로 위안화가 절하되면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선진국 수출이 늘고, 이는 중국으로 중간재를 많이 보내는 한국의 수출 상승으로 이어진다.

꼭 이같은 흐름이 아니더라도 금리인하는 중국의 경제 부양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긍정적이다. 지난 10개월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중국의 금리인하가 제한됐지만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동결로 인민은행도 다소 숨통이 트였다. 7월 이후 Fed가 긴축 사이클 종료와 관련된 메시지를 낸다면 중국의 통화 완화도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유동성 함정' 빠진 中…경기 회복 의문

하지만 중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미국과의 화해 제스처만으로는 중국발 경기 훈풍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다. LPR 인하가 중국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맞지만, 당장 중국 내 분위기를 바꿀 만큼의 효과는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도 당국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약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은 이자율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금리인하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미중 갈등으로 다국적 기업의 탈중국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미중 사이가 개선되면서 수출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상황이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 의지에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중국 가계와 기업이 이미 높은 부채 수준과 침체된 성장 전망 속에서 차입 의욕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낮은 차입 비용이 중국의 약한 회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중국이 그동안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디레버리징(부채 정리)'에 나서고 있어 과거와 같은 소비·투자 증가가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달 나온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은 약 66조 위안(약 1경1790조원)에 이르는데, 글로벌 은행들은 숨겨진 부채를 포함하면 총부채가 두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WSJ은 "수출이 압박받는 글로벌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는 지출을 늘리는 것을 꺼리고 (중국 경제는) 회복세를 잃고 있다"며 "지난주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는 중국이 물가 하락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렇다 보니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사를 중심으로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 경제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中 추가 부양책 촉각…엇갈리는 전망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중국 당국이 내놓을 부양책의 정도가 하반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16일 리창 총리 주재로 회의를 진행한 뒤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혀 정책적 조치를 내놓을 것임을 암시한 바 있다. 다만 시기와 강도에 대해선 아직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무원이 준비하고 있다는 부양 패키지 정책 강도는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도 소비 촉진, 기업 비용 절감, 첨단 산업 지원, 특수채 발행 등 기존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인프라투자 활성화를 위한 1조위안의 특수채 발행으로 인해 올해 인프라투자 증가율은 8%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성진 교수는 중국 당국이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기 힘들 수 있다는 의견에 "우리나라도 1980년대 외채로 나라가 망할 것이란 이야기가 많았고 지금도 가계, 기업 부채가 많은 상황"이라며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중국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면 잠재 부실도 커버할 수 있다. 결국 시진핑 주석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