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 '없던 일'?…김진표 "310석 절충안"

의원정수 확대 등 논의는 결국 전원위서
비례 늘리자는 김진표 vs 폐지하자는 조경태

의원정수 확대를 둘러싼 국민적 반감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현행 의석 유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키로 했다. 하지만 결국 27일 열릴 전원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안이 본격 논의되는 만큼, 의원정수 확대가 '없던 일'이 된 것은 아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50석 확대'에서 크게 줄어든 '10석 확대'라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 의장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정치 불신도가 81%에 달하니까 어려우면 그런 최소한의 범위(10석) 내에서밖에 못 하리라고 본다"며 "자문위원회 안의 '50명 (증원)'은 그건 어려운 생각"이라고 했다.

당초 김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는 의원 정수 50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했고 정개특위 소위가 이 안을 전원위원회에 올리도록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흐지부지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선거제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 올리도록 의결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정수 확대가 아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는 절차에 불과할 뿐, 실질적 의견 수렴은 의원 전원(299명)이 모여 진행하는 전원위원회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는 27일부터 약 2주간 수 차례의 난상토론을 통해 의원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이 의원 정수를 10명만 늘리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김 의장은 "소선구제도로 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좀 줄이면 어떠냐"며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니까, 의석수를 거기(지역구)서 한 10석 줄이고 여야가 합의된다면 '국민들께 한 10석은 우리가 줄였으니 10석만 늘려주십시오' 하면 최소한의 비례대표 증원은 된다"고 했다.

물론 전원위원회는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만큼 정 반대의 의견도 논의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하는 '국회의원 정수 100명 축소' 안이다. 김 의장이 선거 개편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그는 오히려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조 의원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비례대표는 직명을 대표하기 위해서 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거 아닌가, 그런데 여성이 어떻게 직명이고 청년이 어떻게 직명인가"라며 "(비례 의원인) 윤미향 씨가 어떻게 직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나, 어떤 직명을 대표하고 있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47석)를 폐지하고, 만약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국회의원을 20, 30% 줄이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얼추 80~90석 정도를 줄일 수 있다"며 "독일의회가 최근에 100석을 줄였듯이 우리도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는 그런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