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 등 지원금 편취·비자금 조성 5명 구속기소

관련 자산 66억원 동결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검찰은 태양광발전소 시공 사업 등을 진행한다며 국가지원금을 편취하고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5명을 구속기소했다.

2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연관된 5명을 구속기소하고 3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자산 66억원도 동결했다.

합수단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33)는 총 143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 대출금 18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피의자들도 각각 315억원, 62억원을 편취했다. 합수단은 전국에 산재한 411개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압수해 330여개 계좌를 추적, 태양광 설비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 등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데이터가공 회사 대표도 검찰에 붙잡혔다. 허위 직원 50명이 실제로 근무한다고 속이거나 가공거래임에도 실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기망해 정보통신진흥기금 13억7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압수해 관련 자료에 대한 포렌식과 음성 분석 등을 진행해 범행 사실을 드러냈다.

이외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합판 제조회사 법인 부사장도 구속기소됐다. 조세 피난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이를 모회사로 하고 또 다른 국가에 페이퍼컴퍼니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조성된 비자금은 해외 부동산, 가상화폐 구입 등에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향후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상호 공조해 국부 해외유출 범행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엄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산업,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가지원금에 대한 편취 범행의 실체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지난해 9월30일 출범했다.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도 합수단에 포함됐다. 총인원은 30명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