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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권, 대규모 방위비 확보 위해 단계적 증세 합의

최종수정 2022.12.07 22:13 기사입력 2022.12.07 22:13

훈련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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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권이 대규모 방위비 확보를 위해 단계적 증세에 합의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방위력 강화에 관한 간부 협의회를 열어 세출 구조조정과 결산 잉여금 등으로 방위비를 증액하고 부족분은 증세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내년에는 방위비를 위해 세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인 증세 세목과 시기는 추가로 논의한다.


교도통신은 "증세는 법인세가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권이 2027년도에 증세로 방위비 1조엔(약 9조6000억원)을 조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여권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사이버 방어 태세 재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년간 약 43조엔(약 414조원)의 방위비를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2019∼2023년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들어간 방위비 27조4700억엔(약 264조원)보다 약 50% 많은 액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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