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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56만 가구'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지역발전에 8兆 투입

최종수정 2022.08.30 11:11 기사입력 2022.08.30 11:11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과거 2017~2019년 사이 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약 56만 가구를 구제할 방침이다. 이를 포함해 내년에는 총 8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농·산·어촌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담겼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6조원보다 2조원 증액된 것이다.

먼저 정부는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올해(4조8000억원)보다 약 6000억원 늘어난 5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과거 2017~2019년 사이 실제 경작을 하고도 농업직불금 지급실적 요건에 의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56만 가구를 제도개편을 통해 구제하기로 했다.


또 기존 수산직불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세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대해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신설한다. 총 4만7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444억원을 투입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신규 착수한다. 농촌공간정비에도 4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기존 2000명에서 두 배 늘린 4000명으로 확대한다. 스마트팜·주택·농지 패키지 지원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주도 균형발전 지원에는 기존 예산(1조2000억원)을 두 배 이상 늘린 2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예산을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고, 지방소비세도 늘어나는 등 지방재원이 1조2000억원 순증했다.


행정기관 이전 및 산업·문화·교육 등 분야별 지역특화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데에도 2000억원의 예산이 늘었다. 여기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설계비 1억원, 혁신도시 재구조화 9억원, 디지털 혁신거점(2개소) 44억원, 연구산업진흥단지(2개소) 50억원,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5개 권역) 77억원 등 예산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생활물가 안정지원 목적으로 5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는 등 대외리스크가 큰 만큼 농축수산물 비축 확대 및 유통비용 완화 등을 위해 올해보다 4000억원 늘린 3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농어가에 비료·사료 구매자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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