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그린벨트 풀어 270만호 주택공급에 활용해야"

2022 건설의날 행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5년간 27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270만호 주택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도시주변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2 건설의 날' 기념사에서 "국민 편익 증진과 주택공급을 위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여건변화와 주변환경에 맞게 과감한 그린벨트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는 지난 50여년(1971년) 동안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제해 왔으나, 아직도 그 면적이 3800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며 "새정부의 '도심복합사업'과 병행해 도시주변지역의 기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산지와 토지는 규제를 과감히 재정비해 친환경 주택공급 가용토지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재확산, 대내외적 경제위기 등 침체된 상황 속에서 '건설인의 힘을 모아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 건설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건설인들은 아울러 국내 건설시장의 발전을 위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건설현장은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근로자 부족 문제 등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인력과

자재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노조의 불법적 단체 행동으로, 건설현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인들은 그린벨트와 함께 과감한 규제 혁파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역대 정부 모두가 규제 개혁을 기치로 내세웠으나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며 "규제가 공무원의 자리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됐고 공무원의 수에 비례하여 규제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설현장에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설의 날을 축하하고,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14명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정부 포상자로 금탑산업훈장 1인, 은탑산업훈장 2인, 철탑산업훈장 2인, 석탑산업훈장 2인, 산업포장 4인, 대통령표창 7인, 국무총리표창 6인이 건설인을 대표해 수상했다.

행사에는 한 국무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배 의원, 민홍철 의원, 성일종 의원, 김정재 의원, 최인호 의원, 김병욱 의원, 김수흥 의원, 허종식 의원, 서범수 의원을 비롯한 정부인사 및 국회의원, 건설단체장, 유관기관장, 정부포상 수상자 가족, 주요 건설업체 CEO 및 임직원 등 약 700명이 참석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