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논의 속도붙나…'69兆 지원' 삼성 불확실성 완화

中 무역 제재 조항 수위 낮아질 듯

'삼성은 텍사스, TSMC는 애리조나'
연방정부-주정부 간 개연성 적다는 의견도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이미지 출처=AF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미국 의회가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에 520억달러(약 69조원)을 지원하는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삼성의 170억달러(약 22조5000억원) 규모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쏠린다. 텍사스주의 세제 혜택과 연방 정부 법안 간 개연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지만 미 정부가 역내 핵심 제조 시설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만큼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업게와 외신 등에 따르면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첫 투표가 이르면 오는 19일(현지시간) 열릴 수 있다고 최근 발언했다. 고강도 중국 제재 같은 쟁점 사항은 발라내고 '520억달러 지원' 원칙만이라도 빨리 관철시키자는 민주당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미국 정치권이 8월 여름 휴가 시즌 휴회를 하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11월엔 중간선거가 있어 현안을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간 미국 의회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은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돼왔다. 지난해 6월 상원이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보다 올 2월 하원이 처리한 '미국경쟁법안(ACA)' 강도가 더 높다. ACA엔 ▲해외투자심사 메커니즘 ▲중국 겨냥 최대면세한도 제한 조항 등이 들어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ACA엔 중국 반덤핑 규정 강화 등 무역 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ACA를 관철하려 했지만 공화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USICA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의 수혜 기업으로 지목받은 글로벌 칩 제조사들은 표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텍사스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한 삼성전자 도 상황을 살펴보는 중이다. 법이 처리될 경우 '69조원 지원' 원칙은 관철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 대만의 TSMC 같은 비(非) 미국 업체들의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ACA에서 USICA로 간다고 해도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텍사스주와 테일러시 당국의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미국 정부가 조속한 법 통과를 원한다는 점, 인텔 같은 역내 기업들도 법 불발 시 투자를 접겠다고 엄포를 놓은 점 등을 미 정치권이 고려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으로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게 법의 목적인데 자국 기업까지 불만을 내비치면 명분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인텔은 미 오하이오주에 200억달러(약 26조5000억원) 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가 착공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는 68억유로(약 9조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독일 마그데부르크 공장 건설 쪽으로 틀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170억달러(약 22조5000억원)을 들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짓기로 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부지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다만 연방 정부의 법안이 주 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텍사스주의 세제 혜택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는 삼성전자의 경우 텍사스주 세제 혜택 등이 더 중요한 현안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삼성은 텍사스, TSMC는 애리조나'지 연방 정부 법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정부와 테일러시 당국의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을 약속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구체적 지원 사항이 무엇인 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착공식 일정에 대해 삼성 측이 공식 발표한 적도 없다. 다만 주 정부와 시 당국의 정책 지원은 '고임금·정규직 일자리를 창출 시 10년 동안 주 정부가 재산세를 깎아준다'는 텍사스 주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을 골자로 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시스템이 다른 만큼 USICA와 ACA 병합본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텍사스주 등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로 예정된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착공식을 하반기로 미뤘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참석자 일정 조율 문제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미 반도체 지원법 처리 여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