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성장률 둔화, 재분배 정책 추진에 악영향"

해외경제포커스 발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최근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향후 이 같은 흐름이 재분배정책의 추진 동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의 중국경제팀 양준빈·김현익 조사역은 23일 주간 간행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은 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성장세 둔화 우려, 중장기 성장 목표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 재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가 용이하지 않아 재분배정책 추진여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불확실한 기업 여건, 집단 간 격차 해소의 어려움 등은 재분배 정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현재 중국 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매우 미흡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42.1)는 상위 중진국 평균(40.5)을 상회한다.

보고서는 "이처럼 심각한 소득 불평등은 체제 정당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어 향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