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78조 '역대급' 추경…2주 만에 수정 없이 통과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이 꾸린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0일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일본 상원 격에 해당하는 참의원은 중의원(하원)이 지난주 승인한 2021회계연도 추경안을 가결했다. 총 35조9895억엔(약 378조원) 구모로 세출기준 역대 최대다. 기시다 내각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지 2주 만에 통과됐다.
예산안 통과로 기시다 내각이 목표한 정책도 추진력을 받게 됐다. 추경예산안에는 만 18세 이하 국민에 10만엔(약 100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예산 1조2162억엔도 반영됐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사업자에 최대 250만엔을 주는 ‘사업부활지원금’이 2조8032억엔, 관광지원 사업인 ‘고투트래블’ 예산이 2685억엔 포함됐다.
이외에도 일본 내에서 반도체 생산거점 확보사업을 지원하는 기금 6170억엔과 7000억엔대 방위관련비도 수정 없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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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추경 재원의 60%(22조580억엔)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일본의 신규국채 발행액은 65조6550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본 예산과 합한 세출 총액도 142조5992억엔으로 집계됐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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