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도 못 올릴 듯…대중교통·상하수도까지 죄다 동결하나

가스요금 인상여부 오늘 발표
작년 7월 이후 주택용 동결 상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는 전기요금뿐 아니라 도시가스 등 나머지 공공요금도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료비 등 공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 데다,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 급격히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전기료와 함께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품목은 도시가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는데, 현재로선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내년 1월 주택용을 포함한 도시가스 요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요금은 지난해 7월 인상한 이후 일년 넘게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전용 평균요금을 현행 메가줄(MJ)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주택용 요금은 서울기준 1MJ당 14.2243원으로 동결돼 있다. 다만 산업용과 열병합용 가스에 대해선 같은 기간 11.8042원에서 20.3828원으로, 12.1441원에서 21.4378원으로 70% 이상 올렸다.

가스공사는 산업부와 막판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요금은 매월 말 다음 달 요금을 조정한다. 가스공사가 요금 조정안을 산업부에 요청하면 산업부가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구조다. 앞서 가스공사는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10% 내외로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해 전기·도시가스 등 민생요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해당 공기업의 재무적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며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판매가격이 동결되면서 수입가격에 공급비용을 더한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적자가 누적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역시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미수금이 연말기준으로 1조5000억원, 내년 3월 말 기준으로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도시가스 요금을 최소한으로나마 인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돼 민수용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 피부에 와닿는 물가지표인 만큼 다른 공공요금 인상 여부의 가늠자가 된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될 상황에서 도시가스 요금까지 동결될 경우 대중교통요금과 상하수도 등 지방요금까지 현 수준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11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3.7% 오르며 10년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결정으로 인해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에도 연료비 등 원가 인상 압력이 지속되는 만큼 공공요금 인상폭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으로 인상 요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단순히 공공요금을 억누르는 것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의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전기·가스요금에 원가를 단계적으로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