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소상공인, 어떤 형태로든 '이 시기'에 지원…오전 중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시점과 관련해 17일 "가능하면 이 시기(연말)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며 "오늘 오전 중에 정부가 합동으로 지원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선(先)지원' 시기를 묻는 질문에 "연말연시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로선 대목인 셈인데, 그 영업을 포기시킬 때는 정부도 그에 걸맞는 최소한의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로선 올해 예산 내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금으로선 일일이 개별업소 (피해규모) 하나하나를 정산하는 방식으로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그렇다고 무조건 '선지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엔 아무래도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방식은 찾아보겠다"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정치권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을 중심으로 '50조원' 또는 '100조원' 등의 대규모 재정투입 방식의 지원공약이 쏟아진 데 대해서는 "현재 우리 예산규모 내에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내년으로 넘어가서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고, 또 50조나 100조가 되려면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피해가 금방 끝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일시적 대규모 재정투입 방식으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지원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종료를 '내달 2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연말연시에 국민들의 이동·접촉이 많으니까 일단 거기에서 접촉을 줄여달라는 요청"이라면서도 "(의료체계 확보 위한 시간은)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고위험에 속하는 1200만명 정도는 3차 추가접종을 마칠 생각"이라고 백신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