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주택정책 방향, 국민의 높은 주택보유의식을 고려해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구 비율이 87.7%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0가구 중 9가구는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매우 높은 주택보유의식이다. 주택정책을 마련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다.

주택보유의식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4년에 79.1%까지 낮아졌지만,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늘 80%를 상회했다. 2019년에는 84.1%까지 증가했다. 매년 1~2%내외로 증가하던 주택보유의식은 2020년 한 해 동안에 무려 3.6%p나 증가했다. 집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지난해에 2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유가 뭘까. 아마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이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주택보유의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다. 수도권 87.4%, 광역시 87.6%, 도지역 88.2%이다.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내 집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 점유형태, 가구주 연령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상위소득자는 93.7%가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하위소득자는 82.3%로 11.4%p 낮다. 자가 가구는 96.2%가 집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세가구는 82%, 보증금 없는 월세가구는 67.4%만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과 현재 살고 있는 거주형태에 따라서 주택보유의식이 다른 것이다. 40대미만 가구주의 주택보유의식은 82%다. 40대는 88.9%, 50대는 88.5%, 60세이상은 90.9%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집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거안정이다. 주거안정이 86.7%, 자산증식이 8.4%, 노후생활자금 마련이 4.4%다. 주거안정의 기초가 되는 내 집 마련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집중이 필요한 이유다.

주택을 갖고 싶다는 마음과 집을 갖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 지금처럼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면 갖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2020년 기준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60.6%(보유비중)다.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구 87.7%(보유의식)와 비교해 보면. 27.1%p나 차이가 있다. 보유의식과 보유비중 차이가 가장 큰 곳은 단연 서울(39.8%p)과 경기도h(31.9%p)다. 이러한 차이가 결국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보유의식과 주택보유비중 차이를 가구 수로 환산해 보면 약 568만 가구에 이른다. 즉 전국적으로 전월세로 살고 있는 558만 가구가 집을 갖고 싶어 한다. 서울에서만 158만 가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352만 가구, 광역시별로 20~30만 가구, 도지역별로 10~15만 내외의 가구가 집을 갖고 싶어 한다. 아주 단순하게 이들에게 집을 주겠다는 정책을 목표로 한다면, 정부나 대선주자들이 약속하고 있는 공급물량 200~250만호는 부족할 수 있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집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더라도 국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살펴서 최대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가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것이다. 국민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과정 속에서 성과들이 축척되어질 때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살피고, 그에 기반한 주택정책의 기본을 다시 세워보자.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