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남산타운 리모델링 불허 문제 등 근본 대책 세워야”

“분양·임대 섞인 혼합단지 정비사업 대책 전무”
“남산타운아파트 서울시·중구청 판단 서로 미뤄”
“국토부·서울시 늦기 전에 대비해야”

최재란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제공.

분양주택 35개 동(3116가구)과 임대주택 7개 동(2034가구)으로 이뤄진 대표적 혼합주택단지인 남산타운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중구청에서 불허하면서 향후 혼합주택단지 노후화에 따른 정비사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제323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후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당부했다.

남산타운아파트는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후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지만,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의 동의율만을 확보해 신청한 조합설립인가를 중구청이 불허하면서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초 시범단지 선정과 2019년 주민설명회 당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기본설계가 됐기에 주민들로서는 중구청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청에서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모두 포함해야 하기에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서울시의 입장이 중요한데,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에 반대하고 있어 인가를 불허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에서는 거듭 중구청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결정을 회피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혼합주택 확대는 물론 기존 동 분리, 라인 분리를 벗어나 완전한 소셜믹스를 추구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혼합주택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혼합단지 리모델링은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남산타운아파트를 반면교사 삼아 더 늦기 전에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3년 8월 기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혼합주택단지 중 약 30%는 조합 설립 구성 조건을 갖출 수 없고, 분양세대 비율이 3분의 2 미만이기 때문인데 곳에 따라 분양세대가 5% 미만인 단지도 있어 이런 곳은 정비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향후 혼합주택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정비사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분양세대가 원하더라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니 서울시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는 국토부에 혼합주택단지 정비사업에 관한 법령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시의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대비하자는 게 최 의원이 제시한 해결책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