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예산 1조5023억원 책정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등 내년 예산을 1조5023억원으로 책정했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714억원 등 총 1조5023억원에 달했다. 일반회계는 사업비(1674억원), 인건비(528억원), 기본경비(106억원)으로 구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공동 번영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뒷받침하고 통일·평화 관련 사회 역량을 결집하며 통일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은 기금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기준 올해 대비 2.1% 증액 편성됐다.

이 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실제 진행될 때 지출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2020년 기금 집행률은 사업비 기준 3.7%, 올해 집행률은 11월 말 기준 2.2%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탈북민 입국 규모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올해 대비 2.7% 감소한 952억원이다.

2026년까지 총사업비 445억원을 들여 경기도 고양시에 구축할 예정인 통일정보자료센터는 내년 3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억9000만원 늘었으며 증액 사업은 중립국 대북협력포럼, 메타버스 통일교육, 가짜뉴스 모니터링 등이다.

이 가운데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주로 뉴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북한 관련 왜곡·조작 정보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에 57억원,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에는 101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그동안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예산 규모가 줄어왔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전인 2018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해 관계 변화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지원(311억원)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인프라 정비(64억원) 등이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