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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럽은 예산 줄이는데…한국만 '초확장 재정'

최종수정 2021.12.03 11:16 기사입력 2021.12.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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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하한 '50만원'으로…'이재명표' 지역상품권 발행예산 대폭 확대
SOC 예산도 1조원 이상 증액
내년 국가채무액 '1000조원' 돌파…GDP 절반이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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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문제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까지 ‘초(超) 확장 재정’을 편성하면서, 지출 숨고르기에 돌입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사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돌파하게 됐고, 미래세대 부담 가중은 불가피해졌다.


특히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사항 중 하나인 ‘지역화폐 30조원(발행 기준)’ 등 대규모 예산이 통째로 반영된 데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까지 1조원 이상 증액됐다. 정부는 정치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총수입도 4조7000억원이나 올려잡았다. 정부안을 제출(9월)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수조 원 규모의 세입이 고무줄처럼 늘어난 셈이다.

◆손실보상 늘리고 ‘이재명표’ 지역상품권 발행에 국고 투입= 3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가장 많이 이뤄진 지출항목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2조원이 늘었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고, 금융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이 외에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구매예산, 중증환자 병상확충 등 방역 관련 예산도 1조4000억원 증액됐다.


3~5세 아동 대상 누리보육료 단가도 2만원 인상하는 등 민생지원 예산도 1조4000억원 늘었다. 또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발행량을 대폭 확대하면서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1조7000억원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보강에도 2조4000억원이 투입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이 경제부총리로서 10번째 예산안 국회 통과(본예산 3회, 추경예산 7회)"라며 "국회에서 확정해준 예산을 한시라도 빨리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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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열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대폭 강화되면서 국토교통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도 국토부 소관 예산과 기금은 총 60조7995억원으로 올해 대비 3조7420억(6.6%) 늘었다. 사회기반시설 분야가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가 38조82억원을 차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필요성이 확대되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 주도의 공급도 대폭 늘리면서 예산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SOC 분야는 올해 21조6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늘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확충 등에 선심성 예산이 대거 편성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수도권 거주민들의 관심이 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과 신분당선 건설 등에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한 1조9278억원이 배정됐다.


선심성 예산을 늘리느라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3000억원, 국방 예산도 6000억원 깎였다. 이 외에도 외교통일 1000억원, 안전 관련 예산 1000억원도 각각 줄었다.


총수입은 정부안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553조6000억원이다. 정부안보다 무려 7.6%나 늘어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국세수입 변동 요인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유예를 결정한 시점(8월26일)은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시점(9월3일)보다 이전이란 점에서, 불과 3개월 만에 세입을 올려잡은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채무비율 50%= 내년 국가채무액은 올해보다 108조4000억원 늘어난 1064조4000억원이다. 사상 최초로 나랏빚이 10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47.3%)보다 2.7%포인트 오른 50.0%다. 국내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하는 가치 절반 수준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이뤄지면서 내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점차 경기회복기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총지출을 줄이는 ‘재정정상화’에 나선 상황이다. 실제 미국은 올해 결산추정액 대비 약 17.1% 줄어든 내년 예산을 통과시켰고, 독일(-19.1%)과 프랑스(-8.1%) 등도 내년 예산규모를 줄였다.


세계적인 ‘재정 숨고르기’ 추세에 역행해 한국이 무리하게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독일 등 해외 국가들은 재정을 다시 줄이는 쪽으로 가는 반면, 한국은 지출이 9%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등이 반영되면서 지출이 불필요하게 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에 의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 부문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구조에 대비한 재정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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