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기재부, 산재 예산·인력 늘려라" 촉구

경사노위 합의 산재예방사업 전입금 목표의 5%도 안돼
안전보건공단 요구 산재통계인력 충원 3년째 '제로'

용혜인 "기재부, 산재통계 및 판정·보상 인력·예산 지원"

지난 8월29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앞 배달 근로자 추모공간 모습. 같은 달 26일 선릉역 인근 도로에서 플랫폼 배달 근로자가 화물차에 치어 숨진 바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재예방과 통계작성 등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산재예방, 산재통계 작성, 산재판정·보상업무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 반영하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06년과 2008년에 산재기금지출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산재예방사업비 전입금을 늘리기로 했다. 지출예산 총액의 3%를 목표금액으로 정했다. 하지만 합의 후 매년 목표금액 대비 달성율은 5% 수준에 불과했다. 2005년 7.5%, 2013년 6.4%, 올해는 4.1%로 꾸준히 낮아졌다.

전입금 액수는 2008년에서 지난해까지 92억원에 머물렀다가 올해 100억원, 내년 120억원으로 늘었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산재기금지출예산이 4조3000억원 느는 동안 전입금은 15억원 늘었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재통계 등 실무인력과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사실상 묵살당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3년간 인력 충원 0명이었다. 산재통계 관련 공단의 요청액은 지난해 27억6000만원, 올해 12억6200만원, 내년 23억6400만원이었는데 실제 편성액은 지난해 27억3300만원, 올해 12억2200만원, 내년 7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요구 수준은 물론 실제 편성액도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택배노동자, 경비노동자 등 산재통계를 내는 데 지장을 빚는 것은 물론 공식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어선원 및 공무원 산재 등을 파악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인력 요구 수준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만 충원했다. 지난해엔 요구 인원 31명 중 5명(16%), 올해는 61명 중 0명(0%), 내년엔 146명 중 20명(14%)만 각각 반영했다.

질판위는 근로자가 과로사,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걸렸는지를 판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산재 및 과로사 신청 건수가 급등하고 있어서 질판위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2019년 심의 횟수는 1517건으로 2017년의 723건의 2배로 늘었다. 판정 건수도 2017년 8715건에서 2019년 1만420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늘어나는 민원을 처리할 실무자가 부족해지면 산재 처리기한은 늘어질 수밖에 없다.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산재보상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용 의원은 "산재예방사업, 부실한 산재통계, 하염없는 산재 처리기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는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지키고 산재통계 및 산재판정·보상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