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김병욱 "주택연금 해지 급증…재설계 필요"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주택연금이 최근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해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연금 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1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파르게 증가한 주택연금에 대한 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택연금의 가입자는 해마다 만건을 넘어서며 올해 9월까지 누적 가입 8만8752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가입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문턱을 낮춰주는 ‘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되며 1333명의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한 상황이다.

문제는 최근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해지도 덩달아 급증했다는 점이다. 주금공의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해지 건수는 1257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을 기록하다 2020년부터 2931건, 올해는 9월까지 318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9월까지 경기도의 해지 건수가 12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는 서울의 해지 건수가 경기보다 높았으나 지난 해부터 경기의 해지 건수가 서울의 해지 건수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서울을 앞섰다.

김 의원은 “집 한채가 총 자산인 국민의 경우 주택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고 있다"며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등한 지난 해와 올해의 해지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 수령액의 변동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당장의 노후 자금이 부족한 국민 입장에서 월별 수령액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