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절박한 카드사 노사 "신용판매부문 적자"

카드사노조, 수수료 인하반대 투쟁선포식
신용판매 부문 '적자' 강조에도
업계 안팎 추가인하 가능성↑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다음달 카드 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추가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자 카드사 노사 모두 신용판매부문 적자를 호소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드업계는 더 이상 내일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안팎으론 코로나19에도 호실적을 거둔 카드사가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18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하는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노조협의회는 "지난 12년간 카드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때문에 카드사들은 인력을 줄이고, 투자를 중단하고, 무이자할부 중단 등 소비자 혜택을 줄이며, 내부의 비용통제를 해왔다"며 "이로 인해 영업점의 40%가 축소되고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500명으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상태이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빅테크기업은 카드수수료의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의 자율권을 갖고있다"고 꼬집었다.

카드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13차례 인하됐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재산정되는데,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진다. 재산정 시기때마다 수수료율은 인하됐다. 특히 2018년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의 84%였던 우대 가맹점이 96%까지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추가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사장단을 불러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인하율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카드사 사장단은 신용판매 부문이 적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안팎에서는 다음 달 발표될 수수료 개편안도 예년처럼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코로나19에도 카드사들이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수수료 인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이나 영세가맹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수수료 인하에 방점이 찍혀있다. 또 사회적기업이나 주유소, 대중교통운영자 등 특수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신용평가사 역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가맹점수수료율 하향폭을 약 10~20bp로 추정하고, 15bp이상 추가 인하 시 최대 1조30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