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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먼저" 中 압박 수위 조절한 美 U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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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대중 무역 정책 첫 공개
"1단계 무역협의 결과 솔직히 논의‥中 무역관행 우려 제기한다"
中 약속 미이행 지적 안해
대화 나서지만 中 반응은 미지수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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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이 예상과 달리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 수위를 조절하면서 대화를 통한 변화를 강조했다. 미·중 갈등이 무역 분야로 확산하는 것은 피했지만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바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하며 2020년 1월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성과를 중국과 성실하게 논의하겠으며 1단계에 다루지 못한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무역정책 방향을 처음 공개했다.


타이 대표는 "모든 범위의 도구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도구도 개발하겠다"면서 ‘무역법 301조’도 동원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당초 1단계에 이어 예정됐던 2단계 무역 합의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미 언론들은 타이 대표가 중국에 강공책을 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발언은 오히려 중국과의 대화에 방점이 찍혔다. 타이 대표는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60%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분석 자료를 보았냐는 질문에도 "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을 강조했다.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달러(약 237조원) 추가 구매해야 하지만 합의 이행 기간 종료 시점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계획한 만큼의 미국산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있다.


타이 대표는 "중국과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대화 필요성을 연이어 강조했다.


미국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키우지 않는 데 안도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국제문제 책임자는 타이 대표의 발언을 반기면서 "동맹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타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중국 측이 안도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선물을 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의 한 고문은 WSJ에 "중국은 논의를 환영하지만 어떤 것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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