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 국감…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vs 이재명 '대장동' 의혹 여야 격돌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국정감사 개의를 알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주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말 사이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뇌물 혐의로 구속된 만큼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이 지사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의원들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 등 국민의힘 측 연루 인사들을 거론하며 이번 사태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가는 방법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대법원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의 '판사 사찰' 카드로 맞불 작전을 펼쳤던 여당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고발된 사건까지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하지만 해당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현직 검사 신분인 데다가 대검 감찰부가 관련 감찰을 진행 중인 만큼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국감이 열릴 때쯤이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국감이 끝나는 이달 말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검에 자료 준비를 지시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야당 의원들은 친정부 성향을 보인 검사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했다고 평가되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장동 의혹 수사를 총지휘하게 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남강고 후배로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또 다시 핵심 요직을 맡게 된 만큼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1명만 기소되고 나머지 검사들은 징계를 받는데 그친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책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