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文대통령, 안보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보수적"

박수현 靑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에 뒷얘기 전해…"방위력 개선비 압도적으로 증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2017년 내가 청와대 첫 대변인에 임명된지 3일째 되던 날로 기억한다. (나는 그 날)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와 보훈' 분야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보수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수석은 "2017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평균 한 달에 한번 쯤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빈번하고 고도화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미국이 대응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실제로 동해안에서 대응 미사일들을 발사하도록 지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굳건한 안보의식과 국가관의 소유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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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이어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전투기를 출격시켜 폭격 위력 시위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단호함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최근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태풍으로 탄착지점의 시계 확보가 어렵다는 참모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예정대로의 시험발사를 지시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운용중인 잠수함에서 SLBM 발사를 성공한 국가가 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아침 참모회의에서 "어제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아주 좋았다. 제주도 서쪽 해상을 목표로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였는데 탄착지점의 기상악화로 명중순간을 선명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계기판으로만 확인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매우 성공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 SLBM 성공에 가려서 다른 전략무기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니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함으로써 국민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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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대통령의 안보관이나 의지만으로 이런 전략무기의 개발을 성공시킬 수는 없다. 그를 추진할 수 있는 국방예산, 특히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강력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약하다'는 것은 가짜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국방비·방위력개선비 증가를 보면 보수정부보다 우리 정부가 안보와 국방을 얼마나 중요시해 왔는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국방비 중에서도 실질적인 전력증강비, 즉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구입 및 개발비용을 의미하는 '방위력개선비' 증가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정부 7.06%, 이명박정부 5.86%, 박근혜정부 4.65%, 문재인정부 7.38%로 국방비 전체 증가 뿐 아니라 방위력개선비 증가에서도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코로나 위기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방위력개선비'의 압도적 증가는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