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보호법' 비난에…윤미향 "피해자 보호법이다"

양준우 "황당한 셀프 특권법"
이용수 할머니 "할머니들 또 무시한 것"

무소속 윤미향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윤 의원이 "피해자 보호법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 의원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걸 어떻게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나"라며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께 취지를 여쭤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가보라"며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윤미향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 행위는 성역이라는 뜻인가"라며 "본인 직장을 법 위에 올려놓는 황당한 셀프 특권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셀프 특권법을 낸 윤미향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김기흥 부대변인도 "피해자 유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 노골적으로 윤미향과 정대협을 지키겠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법이 '윤미향 보호법'으로 조롱받는 건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만이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24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면서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며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