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언론4개 단체 "與 '언론중재법 독주'멈춰야"

24일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24일 여당을 향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의당은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개 단체와 함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는 언론중재법을 언론개혁이라고 호도하지 마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내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데 끝끝내 본회의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당선 유력주자들만 찬성 입장을 고수하는걸 보니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만하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정의당

그는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 관련 미디어법 개정을 밀어붙일 때 야당이던 민주당이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해놓고, 언론중재법은 집권당의 권한으로 졸속 강행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그 차이를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언론의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개악법을 저지하는 것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은 언론현업 4개 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을 밝혀 비로소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8월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질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지 다시 묻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모든 언론개혁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면서 "시민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파적 보도와 사주의 전횡을 막을 신문법 개정, 지역권력을 감시할 지역언론 지원 제도는 모두 증발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주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됐던 세력들에게 '언론자유 투사'로 둔갑할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비판했다. 국민참여 공영방송을 만들 논의를 방해해 온 국민의힘, 언론사주의 자유를 지키려 편집위원회 독립에 반대하는 보수 언론과 사용자 단체 등도 언론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지켜주려 이 싸움에 뛰어든 게 아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언론의 자유는 기레기라는 비난과 언론 혐오의 환경에서도 묵묵히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켰던 기자, 정권의 부침에도, 자본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던 언론인들의 자유이며 이를 통해 보호될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 진정한 언론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법사위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면서 "진정한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