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감사원 "코로나19 뒤 복지 세금 부당 수급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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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영국에서 과잉 지급된 복지 관련 세금이 80억파운드(약 12조4500억원)가 넘는다고 영국 국가감사원(NAO)이 분석했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부정 수급과 정부의 지급 착오가 많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NAO는 코로나19 이전에 영국 노동연금국(DWP)에 의해 과잉 집행된 세금 규모가 40억파운드를 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과잉 집행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한 셈이다.

NAO는 부정 수급과 관련, 대부분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과 관련됐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고 전국 봉쇄령이 내려진 뒤 유니버설 크레딧 수급 인원은 두 배로 늘어 600만명이 됐다. NAO는 지난해와 올해 유니버설 크레딧 관련 과잉 지급된 세금은 60억파운드 가량인 것으로 추산했다.

NAO는 코로나19 팬데믹 후 부정 수급과 지급 오류가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며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