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단위, 액수 '깊은 간극'…"勞 월급, 使 시급 중심"

22일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노사 양측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24일 공개 전망
勞 1만770원 vs 使 8720원 주장…勞 요구 '관건'
"생계비 등 따져보니 올릴이유 없다 vs 말도 안되니 TV 토론회"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물을 마시는 사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생각에 잠긴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1만770원 vs 8720원. 현재까지 알려진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추정액이다. 법정 심의기한은 일주일 남았고 양측의 최초안은 이틀 뒤 5차 전원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정한 뒤 시급을 병기할지, 시급 단위로 따질지에 대해 노사는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다. 지금까지는 시급(8720원)으로 결정되고 월급(182만2480원)으로 병기돼 왔다. 노동계는 내년도엔 월급 단위로 결정한 뒤 시급을 병기하자고 했고 경영계는 시급 단위로 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지난 15일 3차 전원회의에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됐다. 경영계는 코로나19 경영난을 겪는 숙박·음식업 등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보편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해묵은 논쟁거리지만 실제 적용된 적은 드물었다.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에 2개 업종 그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지만 그 뒤 모든 업종에 같은 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서인데 내년엔 코로나19 위기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결정 단위와 차등 적용 여부 관련 결론이 나오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4일 5차 회의에서 양측이 초안을 정하면 이견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시급 기준 '노동계 1만770원, 경영계 8720원(올해 수준 동결)'을 각각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건은 노동계가 올해 대비 인상 폭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이냐인데, 양대 노총은 최소 1만원 이상은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심의 기준과 분석 등에서 뚜렷한 견해 차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0일 주장한대로 노동자 생계비 등을 따져보니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뚜렷한 요인이 없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경총이 최저임금 주요 결정요인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주요 통계를 분석해보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증가율 대비 매우 낮고 최근 3년, 5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도 노동생산성 대비 과도하게 인상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터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구체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측면에서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총이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주장을 하시던데,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필요하면 TV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서로의 주장을 검증받았으면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경제 대국답게 구시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방식은 중단하고 중소영세사업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상생할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