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따라 금리 올리면…韓 가구당 이자부담, 최대 250만원↑"

한경연, 미국 금리 상승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분석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우리나라 단기국채 금리가 미국의 적정금리 인상 폭 만큼 오를 경우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액이 연간 최대 250만원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이 금리를 같이 인상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이 감소하고,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금리인상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 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반영
적정금리 상승 폭 1.37∼1.54%포인트 추정

미국의 올해 4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2008년 9월 5.0%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수정 전망한 올해 성장률도 6.4%에 달해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통화량 등 경제변수로 미국의 단기국채 금리(6개월 만기 재무부 채권금리)를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한 뒤 미 연준의 올해 각 경제변수에 관한 전망치를 이용해 적정 단기채권 금리를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2021년 1분기 금리수준인 0.07% 대비 1.37∼1.54%포인트 상승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미국 적정금리 상승 시 한국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16억∼18억달러 감소
미국과 같은 폭 금리상승 시 연 가계대출 이자 25.6∼28.8조원 증가

한경연은 미국과 한국간 금리차이(미국금리-한국금리), 원·달러 환율 예상변동률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투자자금 순유입비율을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설정해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을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2021년 1분기 대비 1.37∼1.54%포인트 상승했을 경우 한국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16억~1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또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단기 국공채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하고, 한국의 단기 국공채금리가 미국의 적정 금리상승 폭 만큼 오를 경우의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계산했다. 그 결과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1.54∼1.7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25조6000억∼28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비율(2020년 57.7%,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과 전체가구 수(2019년 2010만 가구, 통계청 추정) 등을 대입할 경우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액은 연간 220만∼25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제적 물가안정과 가계부채 연착륙
재정안정 통한 자본유출 방지 필요

한경연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대응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자니 막대한 가계대출 문제가 우려되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자본유출이 걱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민간부채를 고려했을 때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효율화와 국가채무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면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 등으로 민간의 금리인상 방어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