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 패소… "3대 생보사 중 처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덜 준 보험금을 달라"며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앞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도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피고로서 패소한 바 있지만, 3대 대형 생명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처음이다.

법무법인 정세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은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 총 700억원을 지급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앞서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2017년 보험사를 상대로 '덜 받은 연금액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즉시연금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즉시연금이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이 매달 지급되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는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을 마련하려고 연금월액 일부를 공제했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다며 당국에 민원을 냈다.

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거부해 소송전이 시작됐다. 이중 신한생명과 AIA 생명 등은 분조위 조정을 수용하거나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면서 미지급 연금액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 측 대리인 김형주 변호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등 나머지 3개사를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10여건 소송에서 가입자의 승소 전망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8년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총 16만명, 8000억∼1조원이다.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850억원)과 교보생명이 뒤를 이었다.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르면 8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도 모두 항소한 만큼 마찬가지로 항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