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군부대 만연한 성폭력, 정부 근본적인 대책 내놔야"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야당들은 군부대에 만연한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선임 간부의 성폭력으로 인한 공군 부사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이틀 만에 32만명을 돌파했다"면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탄생한 정권이었던 만큼,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셀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군부대 내 성범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뿐만 아니라 후임 부사관에게 입맞춤을 강요하거나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집무실에서 성추행하는 등 꾸준히 발생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군, 경찰, 소방 등의 성 비위 처분 건수 증가 추세 등을 소개하며 "정부·여당은 지난 4년간 정부 내각 ‘30% 여성 할당제’를 내세웠지만, 여성 장관 숫자만 늘리기에만 급급했지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번 공군 부사관의 억울한 죽음을 군대 내부의 문제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를 내버려 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군, 경찰 등 상명하복과 규율이 강한 공조직에 대하여는 특별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면서 "국방부 장관 또한 직을 건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유명을 달리한 공군 부사관 외에도 또 다른 부대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소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어제 군 인권센터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성폭력 사건은 제19전투 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민간인 포함 무려 10명 이상의 여군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다는 것"이라며 "응당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법처리가 진행됐어야 함에도 앞선 제20전투 비행단과 마찬가지로 군은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폭력이 만연하는 동안 이마에 번쩍거리는 별과 무거운 계급장을 달고 있던 군 수뇌부와 지휘라인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이번 사건을 몰랐다면 ‘무능의 죄’로 알았다면 ‘무언의 공모’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이번에 드러난 성폭력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 우리 군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잔여 성폭력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