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맞추는 與 ‘이재용 가석방’도 언급..野는 ‘표정관리’

윤건영 의원 “가석방, 경우의 수”
여권 내에선 대통령 특사보다
법무장관이 결정하는 가석방이
정치적 부담 덜하다는 시각
이재용, 8월이면 가석방 대상
국힘 내부 분위기는 고무적
전직 대통령 사면에도 예의주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사면 및 가석방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류가 이동하고 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사면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문 대통령과 한 목소리를 내던 친문 의원들도 ‘검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태도로 선회하고 있다. 다만 이탄희 의원을 포함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당내 갑론을박 가능성은 여전하다.

3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법률이 정한 기한이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되고 심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검토 가능한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가석방은) 법률적 부분이라 기준이 충족된다면 검토 가능할 것"이라 했다.

실제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 고유권한이 있는 ‘광복절 특별사면’ 형태보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권한이 있는 ‘가석방’이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는 시각이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는 8월이면 복역률 60%를 넘겨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현행법상 사면은 헌법 79조의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다.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형 집행이 면제되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돼 ‘유전무죄·무전유죄’ 논란이 일 수 있고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정치적 부담과 역풍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가석방은 형법 72조·73조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중 반성 또는 참회하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수형자를 형기 만료 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유기형의 경우 형 집행의 3분의 1이 지난 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께서 입장이 상당히 변하신 게 아닌가 느꼈다"며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는 70% 찬성 정도다. 국민 여론을 감안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 반도체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의원도 ‘사면’ 찬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 사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내부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앞서 지난 5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 부회장 사면이) 국가의 발전과 관련된 문제란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 전향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사면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환영 논평을 내지 않고 신중하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