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살려라" 국가핵심기술 R&D 최대 50% 세액 공제

기재부, 13일 '반도체 R&D 투자 세제지원 확대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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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앞으로 핵심전략기술 R&D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50%, 대기업은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R&D 투자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함이다.

먼저 핵심전략기술 &&D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는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또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도 늘렸다.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시설투자 시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를 공제받게 된다. 이에 더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는 모든 기업에 4% 부여된다. 결국 시설투자 최대 공제율은 10∼20%로 더 높아지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투자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까지 3년간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