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셀프대출’ 논란, 농협상호금융 농지담보대출 1분기 22.5% 증가

농협銀→상호금융 쏠림 심화
LH사태로 농협은행 옥죄니
상호금융 농지대출 확 늘어

(자료: 연합뉴스TV 캡처화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구채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이 지역농협 ‘셀프대출’로 확전되는 가운데 농협상호금융의 농지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이 LH 땅 투기 사태로 논란이 된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조이기에 들어가면서 2금융권인 농협상호금융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13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NH농협은행·농협상호금융 2016~2021년 농지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농협상호금융 농지담보대출액은 4조9472억원으로 전년(4조366억원) 동기 대비 22.5%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증가율이 19.22%였던 점을 고려하면 LH직원 투기 의혹 사태에도 농협상호금융에서의 농지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난 셈이다. 지역농협의 농지담보대출은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를 위한 대출 통로로 쓰였었다.

(자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여신지원부)

차주 수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1분기 2만8592명이었던 차주는 올 1분기 3만467명으로 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농협은행이 농지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상호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농협은행의 농지담보대출액은 소폭 줄었다. 올 1분기 13조695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2조6897억원) 보다 7.92%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증감율(7.95%)과 비교하면 감소된 수치다. 농협은행의 농지담보대출(1분기 기준)은 2016년 15.01%, 2017년 18.13%, 2018년 16.69%, 2019년 10.89%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작년부터 한자릿수대로 떨어진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추이는 비슷하다. 농협은행의 농지담보대출 증가율은 2016년 17.1%, 2017년 17.28%, 2018년 12.48%로 두자릿수였지만 2019년 7.47%, 2020년 7.71%로 감소했다. 반면 농협상호금융은 2018(7.82%)·2019년(1.58%) 한자릿수에 머물던 대출액 증가율이 2020년 19.24%로 늘어났다.

LH 땅 투기 사태로 논란이 된 농지담보대출 억제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협은행은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300%에서 200%로 강화했다. 윤 의원은 "농협은행이 농지대출 규제에 나선 이후 단위 조합인 상호금융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며 “공직자와 조합 관계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조합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농협중앙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달 12일 경기도 지역농협인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셀프대출을 받아 농지 등 부동산 투기에 나선 정황을 파악해 조사에 들어갔다. 당국은 여러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지의 농지·상가 등을 매입했고,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농협중앙회 내규인 여신업무방법서상 임직원 대출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능한 사안이다.

5일 서울 강남구 LH공사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소속 관계자들이 LH해체와 주택청 신설 및 서민주거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