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추진,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현실화 해야"

유치원-어린이집 차별 없애야…"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 필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국무회의 이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1급식, 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비용이 만 0~2세의 경우 1900원, 만 3~5세의 경우 2500원 수준에 불과해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 부담을 통해 평균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놨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오 시장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급식의 질을 높이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현행 급식단가인 3100원에서 정부 이야기하는 유아학비에 포함된 급식비의 일부를 뺀 나머지를 무상급식으로 추진한다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들의 급식 질이 올라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그간 유치원 무상급식을 미시행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경우 급식비의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함으로써 급식비를 현실화해 유아들의 급식 질을 높이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해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나 물가수준 등의 경제상황도 모두 다른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해결책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