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신규택지 발표 하반기에…투기정황 예상보다 과도"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한 까닭은 예상보다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된 탓이다. 실제로 후보지 중에서는 특정연도 토지거래량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8배나 늘어난 곳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5만 가구 규모의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중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 및 지분 거래비중 증가 등 투기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확정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차 신규택지 후보지에 수도권 지역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5년 간 토지거래량, 지분거래,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거래비율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예상보다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 투기 정황이 발견된 상황에서 발표부터 하고 사후에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우선 경찰 수사 의뢰를 하고, 토지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심층조사를 한 뒤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3월29일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에서 발표했던 후속조치들이 지금 입법화 과정에 있다. 입법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투기가 확인되면 후보지에서 배제되는 것인가.

-지자체 협의까지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후보지에서 투기자가 나왔다고 해도 후보지 자체를 바로 배제한다거나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경찰수사 결과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주택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투기 의심 사례는.

-일례로 지방 A지구의 경우 특정년도 상반기 토지거래량이 56건, 지분거래 비율이 18% 정도였는데 하반기에 거래량이 453건, 지분거래율이 87%나 되는 정황이 있었다. 모든 지구에서 다 이런 사례가 나왔다고 보기 어렵지만 투기 정황 거래가 많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2차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발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와 입법과정 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하반기쯤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신규택지 발표 연기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도심지 내 사업의 경우 지자체나 주민들의 호응이 큰 상태로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가 하반기로 늦어진다고 해서 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 강조하자면 물량 공급에는 전체적으로 전혀 차질이 없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