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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 잡기 위해 군가산점 부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승곤의 정치수첩]

최종수정 2021.04.16 09:46 기사입력 2021.04.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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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민주당 등 돌리자…군 경력 인정 검토
김남국 "군 복무 마친 전역자들 정당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용기 "20대 남성 희생에 답하는 것이 국회의원 의무"

더불어민주당 당 일각에서는 군 복무 경력기간을 인정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당 일각에서는 군 복무 경력기간을 인정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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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4·7 재보궐 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70% 이상의 지지를 보내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남자(20대 남자)' 달래기 총력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군 복무 경력기간을 인정하는 정책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군가산점에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아예 법을 바꿔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다 보니 남녀차별 문제 등 사회적으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산의 취업준비생 청년이 '공공기관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줬다”며 "군 가산점을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군에서의 전문적 경험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여군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라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이런 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기동대에서 남성 경찰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며 "남경(남성경찰) 근무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잦은 것이 사실이다. 고된 업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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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공기업·공공기관 승진평가시 병역의무 이행 경력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무와 권리는 비례해야 한다"며 "1999년 군가산점 위헌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조차 남성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병역정책이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대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군 가산점 재도입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20대 남성 희생에 대한 국민 열망에 답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했다.


이처럼 당 일각에서 군 가산점 도입 관련 목소리가 나오자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군가산점 재도입과 같은 사안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군가산점 문제 건드리려면 남인순 의원의 입장부터 듣고 오시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거기(남 의원)가 이 문제에 있어 님들 당(민주당)의 여상황제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까"라고 지적했다. 또한 "병법에서 가장 금하는 것이 축차투입인데 민주당에서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튀어나와서 하나씩 축차투입되고 끝날 듯 하다"고 내다봤다.


입대한 훈련병들이 조교 지시에 따라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입대한 훈련병들이 조교 지시에 따라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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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1961년부터 시행된 군가산점제는 공무원 시험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게는 총점의 5%, 2년 미만 군필자들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가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제도 폐지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군가산점제 재도입이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논란만 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자 중 (공직에 지원하는)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되는 제도"라며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문제만을 수정한다고 해 제대 군인에 대한 과목별 가산 제도가 합헌이 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 "공무원 시험은 미세한 점수차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고 공직채용 경쟁률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산점 비율을 조정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평등한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4·7 재보궐선거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72.5%는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22.2%였다. 20대 남성의 박 후보 지지는 전 연령·성별 중 가장 낮았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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